로그인

법령 도로교통법 제10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3개 )

공유하기      

 법령 [ 도로교통법 제10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창공
1
서경
# 변호사 (상위 10)
1 양헌
2. 판례 목록 (33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07년
3. 대법원 2007. 10. 11. 선고 2007도1738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도주차량){인정된죄명: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·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·도로교통법위반}][공2007.11.1.(285),1784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

4. 대법원 2007. 7. 26. 선고 2007도2919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도주차량)·도로교통법위반·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][미간행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

7. 대구지법 2007. 3. 28. 선고 2006노2898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도주차량)·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·도로교통법위반·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] 상고[각공2007.5.10.(45),1111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
 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6년
9. 의정부지방법원 2006. 3. 27. 선고 2006고정189 판결
  [도로교통법위반·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·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][미간행]
  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5년
12. 대법원 2005. 4. 14. 선고 2005도790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도주차량)(인정된 죄명 :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)· 도로교통법위반][미간행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

2004년
14. 청주지법 2004. 12. 8. 선고 2004노770 판결
  [도로교통법위반] 확정[각공2005.2.10.(18),302]
  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

16. 대법원 2004. 3. 12. 선고 2004도250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도주차량)(인정된 죄명 :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)·도로교통법위반][공2004.4.15.(200),679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

2002년
17. 대법원 2002. 10. 22. 선고 2002도4452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도주차량)·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·도로교통법위반][공2002.12.15.(168),2926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

18. 대법원 2002. 6. 28. 선고 2002도2001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도주차량)·도로교통법위반][공2002.8.15.(160),1893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

2001년
19. 전주지법 2001. 11. 8. 선고 2000노1145 판결：확정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도주차량)(인정된 죄명 :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)·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·도로교통법위반][하집2001-2,677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
 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999년
20. 대법원 1999. 11. 12. 선고 99도3140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도주차량)·도로교통법위반][공1999.12.15.(96),2561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

1998년
1996년
23. 수원지법 성남지원 1996. 10. 5. 선고 96고단1422 판결：항소기각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도주차량, 인정된 죄명：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),도로교통법위반 ][하집1996-2, 781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

25. 대법원 1996. 4. 12. 선고 95도2312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도주차량)·도로교통법위반][공1996.6.1.(11),1635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 일반사면령 형사소송법

1994년
1993년
27. 대법원 1993. 5. 11. 선고 93도49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에등에관한법률위반(도주차량)·도로교통법위반][집41(2)형,705;공1993.7.15.(948),1751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에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992년
1991년
31. 대법원 1991. 5. 28. 선고 91도711 판결
  [도주차량,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][집39(2)형,753;공1991.7.15.(900),1833]
   도주차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990년
32. 대법원 1990. 9. 25. 선고 90도978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,도로교통법위반,도주차량][공1990.11.15.(884),2221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주차량
   도로교통법

1989년
개인정보처리방침     사용자 카페